용적이양제 서울시 첫 도입 기대 효과는?

서울시가 용적이양제를 처음 도입합니다. 이는 문화재 보존, 고도 제한, 장애물 표면 제한 등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서울시가 도입하는 용적이양제의 뜻과 해외 사례 비교, 기대 효과, 도입 배경,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도시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역사·문화 자산과 현대적인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도 있는데요,

이번 서울시의 결정은 도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용적이양제는 도시 밀도를 적절히 조정하고,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1. 용적이양제란?

용적이양제는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양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행정적 규제나 도시 계획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용적률을 인근 또는 특정 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전하여 도시 전체의 개발 밀도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용적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총 바닥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1,000㎡의 부지에 용적률 200%가 적용되면, 건축 가능한 총 연면적은 2,000㎡가 됩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자연보호지역 등에서는 용적률이 크게 제한되어 있어, 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용적이양제 방식

• 양도 지역: 문화재 보호 구역, 고도 제한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미사용 용적률이 발생
• 수용 지역: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추가적인 용적률을 적용하여 개발 가능성 확대
• 쓰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팔 수가 있게 됩니다.

서울시 용적이양제 도입 이유

서울시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이 어렵고, 이에 따라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① 개발 제한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화재 보호구역, 고도제한구역 등이 도시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발전이 제한됨. 반면, 강남, 마포, 여의도 등 일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불균형이 심화됨.

② 미활용 용적률의 낭비

현재 서울 시내 여러 지역에서 용적률이 법적 상한에 비해 현저히 낮게 활용되고 있음. 만약 이러한 미활용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다면, 도시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③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필요성

도시 개발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될 필요가 있음. 용적이양제 도입을 통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개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

3. 해외 용적이양제 사례

용적이양제는 해외 여러 도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가 많습니다.

① 미국 뉴욕 – 그랜드센트럴 터미널 용적률 이전

뉴욕시는 1968년부터 공공이익을 위한 용적률 이전 제도를 도입.

대표적인 사례로 그랜드센트럴 터미널 인근의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 빌딩 개발이 있음.

역사적 건축물로 인해 개발이 어려운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의 미사용 용적률을 매입하여 초고층 빌딩 개발이 가능해짐.

이를 통해 터미널의 보수 비용을 충당하고, 공공 공간을 확충하는 효과도 거둠.

② 일본 도쿄 – 도쿄역 주변 개발

일본 도쿄는 ‘전면적 개발 허용’ 대신, 용적률 이전을 활용한 개발 전략을 사용.

도쿄역과 인근 문화재 지역에서 발생한 미사용 용적률을 신마루노우치 빌딩, 그랑도쿄 노스타워 등에 이전.

이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초고층 건물을 효과적으로 개발함.

4. 서울시 용적이양제 기대 효과

① 중복 규제 지역의 재산권 보호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용적률을 이전하여 경제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결하고, 공정한 도시 개발을 유도.

② 도심 내 개발 가능 지역 활성화

기존의 용적률 한계로 인해 추가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효율적인 용적률 확보가 가능해짐.

이를 통해 서울 내 주택 공급 확대, 업무 공간 확충 등 다양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③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균형 발전

무분별한 신축 개발을 방지하고, 기존 도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개발 기회를 제공.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보존과 현대적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5. 추진 계획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25 라인업, 예매방법 (재즈 공연)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신청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